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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금소원, 2018 금융소비자 보호 시상식 개최

유동수 의원·김종석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의원 대상’ 대상 수상
IBK기업은행·오렌지라이프·한화손해보험·주택금융공사 수상
증권·저축은행·서민금융업계 소비자보호 대책 시급

  • 등록 2018.12.11 09:21:22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지난 6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 금소원의 밤’을 개최하여 금융소비자원 사업 실적보고 및 금융소비자상 시상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 및 설인배 부원장보, 소비자경제연구소 이성구 소장, 금융투자협회 김철배 전무, 여신금융협회 오광만 전무, 중앙대 신창민 명예교수, 경희대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의정활동 분야, 금융기관 분야, 소비자 수상자를 심사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금융소비자 賞’ 수상자로 국회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과 김종석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개혁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금융학자 출신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융사로는 IBK기업은행, 오렌지라이프생명,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수상기관은 소비자중심 금융상품 개발과 민원 건수, 금액과 민원처리결과와 개선도, 집단민원평가, 금감원 등의 외부 평가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소비자 지향의 민원처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점이 크게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선정되었는데 금융소비자 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 역할 수행과 성과를 평가 받아 선정되었고 소비자 권리 참여 수상자로는 홍미화 님이 선정되었다. 금융소비자원이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 ‘비급여의료비 신고제도’에 참여하여 진료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점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정부에 기대한 금융개혁은 없고 개별적 사안과 민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관치금융의 적폐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미래지향적 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소원은 내년에 금융교육 강화와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증권과 저축은행, 서민금융 업계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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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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