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1.4℃
  • 흐림광주 8.9℃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6.3℃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10.8℃
  • 구름많음경주시 10.3℃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국경없는의사회 “지중해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유럽의 압력으로 활동 강제 종료”

국경없는의사회,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중해에서 8만명 지원
EU 정부들의 압박으로 수색 작업 강제 종료, 향후 지중해에서 사망자 계속 발생할 것

  • 등록 2018.12.11 09:40:47

[TV서울=최형주 기자] 지중해에서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영해 온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수색 구조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달 동안 많은 이들이 고국을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주 루트를 따라 바다를 건너는 동안 아쿠아리우스호는 인도주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항구에 억류돼 있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구호 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비방하며, 방해하기 위해 꾸준히 벌여 온 조직적인 행동의 결과다.

또한 이들 정부의 조직적인 행동은 유럽연합의 잘못된 대외 이주 정책과 함께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약화시켜 왔다.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이러한 공격에 즉시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아쿠아리우스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넬케 맨더스 국경없는의사회 네덜란드 사무총장은 “오늘은 정말 암울한 날”이라며 “유럽은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생명을 살리려는 다른 이들의 노력까지 와해시키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아쿠아리우스의 활동 종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바다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8개월 동안 EU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활용해 인도적 수색 구조 활동을 공격했다. 아쿠아리우스 관계 당국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두 차례나 선적 등록을 취소당했으며 최근에는 범죄 활동에 연루됐다는 터무니없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법을 약화시키려는 이 같은 조직적인 책략 때문에,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구조선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한 때 몇 주 동안이나 바다 위에 좌초되어 있었다.

아쿠아리우스가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지금은 매우 중대한 시기다. 2018년 들어 지중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33명 중 절대 다수는 리비아 출신이었다. EU 회원국들은 올해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1만4000여명을 바다에서 붙잡아 리비아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짓눌리게 됐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2015년 유럽은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은 누구도 리비아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칼린 클레이어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총괄은 “현재 유럽은 이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 강제 송환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성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상 구조 역량이 부족한 것,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임의적 구금센터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는 모든 구조선 활동을 저지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과연 이것이 성공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16년 2월 이후로 지금까지 리비아, 이탈리아, 몰타 사이의 국제 해역에서 아쿠아리우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만 명에 달한다. 아쿠아리우스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수색 구조 활동을 통해 58명을 구조한 뒤, 지난 2018년 10월 4일 마르세유 항구에 정박한 뒤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운행했던 다른 구조선—부르봉 아르고스, 프루던스, 마이 피닉스— 활동까지 합하여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서 구조했거나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8만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다른 비정부기구들도 해상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나 현재 지중해 중부에서 활동하는 구조 전담 선박은 전무하다.

클레이어 총괄은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리비아에 붙잡혀 있는 한, 앞으로도 그들에게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정치

더보기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