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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변리사회, ‘특허품질 수호선언’ 경제위기에 답하다

대한변리사회 관련 대회 개최… 우수 의정활동 국회의원 시상도

  • 등록 2018.12.13 09:02:54

[TV서울=최형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식재산, 특허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 및 2018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 양산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강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품질 확보 및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변리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특허품질력이 우리 경제의 ‘미씽 링크’임을 알리고 이의 제고 방안을 고민해 봄으로써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경제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1부 ‘특허품질 수호 선언대회’에 이어 2부에는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세미나 순으로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와 이진수 휴롬 상무, 신상곤 특허청 과장이 발표자로 나서 기술의 특허화 전략과 출원·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선언대회에 앞서 진행된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 시상식에서는 곽대훈·김삼화·백재현·이언주·이철규·이훈·홍의락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들은 올 한 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선언대회에서는 변리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특허품질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변리사의 역할을 다짐하는 선언문 채택 및 낭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 향상과 정당한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대리인의 성실 의무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기술·출원·심사 및 소송 품질 향상을 위해 발명가와 기업, 정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의정 활동상은 이번이 처음이며 변리사 선언대회 역시 업계 최초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고품질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정부와 국회,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질적 성장 중심의 특허 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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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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