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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일 ‘해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스페인·일본의 지역사회 주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선진 보‧교육 현장 사례 공유
“대안적인 보‧교육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유형이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
“우리가 원하는 보육․교육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에서 해법을 찾다”

  • 등록 2018.12.18 09:42:30

[TV서울=최형주 기자] 최근 보육 시설 아동학대 문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공립 보·교육 시설 확충, 아동인권 친화적 교육 시행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8일 오후 3~5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1층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우수 보·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 마을 안에서 공감하고 협동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개최한다.

해외 사례 발표자로는 호르헤 데 라 칼레 스페인 협동조합학교 국제교류전략총괄 팀장, 노지마 치에코 일본 성애원 전 원장이 나선다.

스페인 협동조합학교는 1985년부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학교다. 영유아부터 초중고 교육, 어른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GSD에 소속된 학교는 현재까지 스페인 전역에 8개이며 총 조합원은 1만5000명에 이른다.

일본 성애원은 197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한 두 명의 장애 아동을 성애유치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이 친구가 되어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다른 연령의 아이들을 같은 반에 배정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포괄적 공생 보육’으로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는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이송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영명 고문은 “스페인 협동조합학교같이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보·교육이 보다 향상된 공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가능 형태와 유의할 점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송지 이사는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교육기관 운영 모델을 통해 보·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며,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다르게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유치원’ 모델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대안적인 보·교육의 조직 형식과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유형 출현이 필요함을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해 증명하고 제안하기 위한 자리”라며 “서울시 교육청도 10월 말 공영형 유치원의 다양한 설립 주체로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자리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로 하면 된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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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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