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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박원순 시장,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발표 "혁신적 주택정책 펼칠 것"

  • 등록 2018.12.19 14:10:46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이 19일 '3기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 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 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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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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