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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대대적 조직개편...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

  • 등록 2018.12.26 13:16:21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한다.


중구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내년 1월1일을 기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전진 배치하면서 민선7기 핵심전략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사회 및 행정 변화에 맞도록 부서와 팀을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새롭게 조직되는 부서는 생활안전담당관, 동정부과, 교육아동청소년과, 도심산업과, 사화적경제과, 홍보전산과로 6개다.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동정부과다.

 

동정부과는 '동 정부 구현'이란 큰 그림 아래, 모든 공공서비스를 집에서 도보권 10분 내에 누리도록 생활SOC 구축과 함께 동 단위 공공서비스 혁신, 분권, 주민참여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춰 구는 내년부터 현재 구청이 가진 업무 권한 중 70개를 동주민센터로 옮길 계획이다.

 

 

도심산업과는 봉제, 인쇄, 을지로 공구 등 도심 전통산업이 밀집된 중구 특성에 따라 생긴 부서다. 미래 생존과 특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맡게 된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설 생활안전담당관은 기존 안전치수과에서 재난관리와 안전 분야를 분리해 만든 구사상 최초의 안전전담부서다. 관내 CCTV와 구 통합안전센터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각종 공교육 지원에 교육혁신, 돌봄 서비스, 아동친화도시, 청소년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할 교육아동청소년과는 기존 교육체육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관련 기능을 조합해 구성하며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팀을 과 단위로 확대한 부서다.

 

이 밖에 언론홍보 등 각종 구정 홍보를 총괄했던 공보실은 전산정보과와 통합돼 미디어 콘텐츠 기능을 보강한 홍보전산과로 태어난다.

 

국 직제와 명칭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 도시관리, 안전건설 등 전통적인 명칭 대신 3대 구정비전에 따라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의 참신한 명칭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이 중 동정부과를 비롯해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로 구성된 시민친화국은 첫 번째 국으로, 교육과 복지·환경부서가 모이는 생활복지친화국은 두 번째 국으로 편제된다. 종전까지 가장 선순위였던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꿔 후순위에 자리하게 된다.

 

한편,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과로,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과로, 건강도시과는 시민건강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7개부서가 간판을 새로 달며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해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등 6개부서는 폐지된다.

 

30개부서 15동 191팀에서 시작한 이번 조직개편은 큰 폭의 신설 및 폐지, 조정 등이 중첩되면서 30개부서 15동 187팀으로 4팀이 줄어든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본청 규모는 줄이고 동주민센터와 복지·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에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발판삼아 주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구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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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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