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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9년 예산 6,326억 확정

  • 등록 2018.12.27 13:34:45

[TV서울=최형주 기자] 2019년 마포구 예산이 2018년보다 11.7% 증가한 6,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예산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7.3%인 5,522억 원, 특별회계는 12.7%인 804억 원이다.

 

일반회계를에서는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448억이 증가한 2,96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7%에 해당된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기초연금 142억2000만 원, 아동수당 114억3400만 원, 주거급여 54억5800만 원, 만 5세미만 보육료 20억1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19년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을 신설해 6억 원을 배정했다. 염리1경로당 신축과 쌈지 경로당 개축 등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21억2800만 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1억600만 원을 편성했다. 

 

 

경제․일자리분야는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을 살리기 위해 마포서체 개발 등을 포함한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1억49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2억130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 일자리사업 7억50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79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8400만 원 등을 배정했다.

  

교육 분야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4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고등학교 3학년을 추가해 40억 3400만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19년에는 관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8억2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는 먼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3억8200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42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2억4100만 원, 2019년 10월 개관 예정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1억1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홍대 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 전통 퍼레이드, 스마트한 마포의 일상 공모 등 관광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육성에 8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1억9700만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9000만원을 배정했다.

  

건강․체육분야로 예방접종, 암환자 검진 및 지원, 정신보건 사업 등에 66억4500만 원, 아현문화건강센터 운영 12억6700만 원, 생명 안전 응급처치 교육 1억2600만 원을 편성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국․시 보조사업 11억5500만 원 외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구비 3억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립 체육시설 운영에 31억3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6500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6억 5100만 원을 반영했다.

  

재난안전분야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시행, 도시환경분야로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미세먼지 저감, 녹지 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된 분야에 223억 원을 편성했다.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에는 322억 원을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22% 증가하여 총 규모가 804억 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6100만 원,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73억 3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86억9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9억1700만 원, 관광사업 특별회계 9억5900만 원이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는 공단전출금 51억200만 원과 예비비 등이 포함됐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59억 58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및 어울 마당로 일대 지하 공간 개발사업 4억87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억71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4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관광사업 특별회계는 관광홍보 마케팅 1억4600만 원, 환승투어 허브화 사업 4500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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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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