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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씨에치오 얼라이언스, ‘2019년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 Vol. 05. 연료전지’ 보고서 발간

  • 등록 2018.12.31 10:05:13

[TV서울=최형주 기자]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씨에치오 얼라이언스가 ‘2019년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 Vol. 05. 연료전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연구개발비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정부로 부터 R&D 예산 20조원 규모를 지원받는 연구주체의 경쟁력은 투입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도 국내 기업혁신역량은 35위, 산학연구협력 수준은 27위에 그치고 있다.

2018년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에는 서울대와 KAIST 2개뿐이며, 정부 출연연구소도 100대 연구기관에 IBS 등 4개, 기업 연구소는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 양 뿐 아니라 연구의 질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R&D 총 예산은 1496억달러로, 지난 2017년 1568억달러 대비 4.6% 감소했으나, 중국, 일본 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주요 기술 선진국은 자국의 핵심산업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부터, 상용화, 실용화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테마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특히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 기술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테마를 소개함으로써 미국의 연구개발 전략과 연구 방향성을 통하여 국내 연구개발 전략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정밀의료로 주목받는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기술 분야 가운데, ‘미국 체외진단기술’을, 소재분야에서 ‘미국 그래핀 기술’, AI관련 분야로 ‘미국 인공신경망 기술’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수소경제사회의 도래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연료전지 기술 연구개발 테마’를 발간하게 되었다.

씨에치오 얼라이언스는 연구자와 연구개발 기획자 모두에게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획득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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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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