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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시책사업예산 949억 확보

  • 등록 2019.01.08 08:49:08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019년도 서울시 시책사업예산으로 949억 원(전년대비 576억 원 증가)을 확보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은평구 관내 주요 시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 왔다.


은평구 시의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은평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구(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뜻을 한데 모아 불광천 보행로 조성공사,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은평뉴타운 실개천 경관개선공사, 연신내역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했다.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된 분야별 주요시책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 13개 사업 22억 원, 보건복지분야 13개 사업 160억 원, 교육분야 25개 사업 42억 원, 주택·건축분야 5개 사업 67억 원, 교통분야 8개 사업 17억 원, 토목·하수분야 27개 사업 159억 원, 공원녹지분야 13개 사업 445억 원 등으로 앞으로 도시안전, 교육, 복지, 지역인프라 확충 등 은평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결위 및 상임위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보된 주요 시책사업을 살펴보면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12억 원), ▲숭실고 교실환경개선 및 급식실, 체육관 증축(3.5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9천만 원),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운영(1억 원),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40.5억 원), ▲응암동 675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2.5억 원), ▲응암로 교통사고 잦은 구간 안전시설 설치(2.4억 원), ▲연신내역 주변 보행환경개선(2.7억 원), ▲연서로 지중화사업(14억 원), ▲서오릉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10억 원), ▲불광천 보행로 조성공사(10억 원), ▲은평뉴타운 실개천 경관개선공사(4억 원),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15.7억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1.4억 원),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3억 원) 등 총 153억 원으로 이는 그간 구청장과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소통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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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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