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3.5℃
  • 구름많음대전 12.6℃
  • 흐림대구 12.6℃
  • 울산 16.6℃
  • 광주 11.8℃
  • 흐림부산 17.9℃
  • 맑음고창 11.0℃
  • 천둥번개제주 18.2℃
  • 맑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금고', 104년 만에 변경

  • 등록 2019.01.09 09:20:5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 작년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여 2019년부터 세입‧세출, 자금 관리 등의 시금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9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서울시청 지하) 개점식을 개최한다.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4년 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19년도 예산 기준 약 36조 원)의 지출 등을 관리하며, 신한은행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한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금고업무 인수인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16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3조 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지난 6개월 간 신한은행과 협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우리은행이 주(主)가 되어 오랜 기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고수해왔던 전산시스템을 시가 자체적으로 재구축, 독자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영역(세입‧세출 관리)과 은행의 영역(시금고 업무)이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됐다면, 새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이를 분리해 은행과 관계없이 시가 세입‧세출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앴다. 예컨대,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 원(구금고 3억 2천만 원, 자치구 8천만 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시-구 금고가 다른 자치구가 용산구 1곳이었지만, 현재는 25개 자치구 중 20개가 다른 만큼, 구금고의 부담을 없애고 시-구 금고 간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정치

더보기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