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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일자리 우선' 복지망 확대 돌입

  • 등록 2019.01.09 14:39:0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본격 복지망 확대에 돌입한다.

 

마포구의 2019년 복지 사업은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보훈예우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및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이 확대, 인상된다. 구는 올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로 3646명을 모집해 작년 3282명보다 약 11%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도 시장형 일자리(커피나 수공예품, 도시락 등을 제작해 판매)를 기준으로 2018년 연 198만 원에서 2019년 216만 원으로 약 9.1% 인상한다.

 

또, 돌봄 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6개를 신설하고 월 60시간 근무 조건으로 활동비 54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약 96억 원을 집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8억 원 대비 약 10%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더불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한다. 건립한 지 60년 이상이 지난 염리동1경로당 부지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5㎡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한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망원2동의 쌈지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17㎡ 규모로 신축한다. 두 곳 모두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구는 2019년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마포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500여 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마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자리와 임금도 확대, 인상된다. 2018년 106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2019년 14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임금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작년 월 157만원에서 2019년 174만 원으로 약 10% 인상된다.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월 7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임금은 월 4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올해 각각 10%씩 인상된다.

 

장애인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장애인 1, 2, 중복3급에서 그 범위가 전 등급으로 넓어진다. 또, 주1회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센터를2018년 11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마포장애인체육회, 점자도서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설치 운영된다. 옛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09.53㎡ 규모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회관은 2019년 8월 준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각각 상향하고 2019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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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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