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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체육계 성폭력 5년간 124건, "미성년자 상대로도 일어나"

  • 등록 2019.01.11 17:19:18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폭력은 16건에 달했는데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었다또한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최근 5년간 8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이 중 5건은 성폭력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 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으며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또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르는데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저지른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다.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되었으며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되기도 했다


체육계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다.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하여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폭력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으로 부터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스포츠계 비리행위자 및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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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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