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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어르신 공로수당' 2월부터 지급

  • 등록 2019.01.17 10:28:45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1월 31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2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매달 포인트처럼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관내 전통시장. 일반상점 등에서만 쓸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으로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 신청인 경우는 대상자 신분증과 통장사본·도장에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구는 오는 27일까지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동주민센터 문을 열어 공로수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28일부터 31일까지는 미신청자들을 직접 접촉해가며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신규대상자에게도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공로수당 혜택을 받도록 한다.

 

공로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주소로 카드가 배달되며 2월부터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카드에 충전된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기초연금, 공공일자리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안됐다.

 

특히 전체 인구의 17%가 65세 이상 노인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등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안전망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구는 올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구 예산 156억원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관내 약 1만3000여명이 공로수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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