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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설명회 개최

  • 등록 2019.01.23 09:11:18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2일 오전 10시 구청 별관에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거리가게 허가 대상은 노점상 본인 재산 35000만 원 미만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노점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참여를 신청한 37명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재산기준을 충족한 2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거리가게 운영자 및 대한노점상연합회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영중로는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이르는 약 390m구간으로 그동안 이곳을 점령한 불법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마련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영중로 노점상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전환 배치해 노점상 운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거리가게 허가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간 합법적으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영업시간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오는 2월 거리가게 운영자주민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에 자산가액 초과 및 미신청 등의 이유로 생계형 거리가게로 선정되지 못한 노점상 대상으로 거리가게 조성 공사가 본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리가게 정비와 더불어 구는 영중로 일대를 빛과 자연을 담은 영중로 보타닉(Botanic) 거리로 조성한다보타닉이란 자연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낡은 보도블럭환기구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리가게 및 영중로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상생에 있다, 그동안 낙후 되었던 영중로 거리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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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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