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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구, 먼지 없는 쾌적한 강동을 위한 캠페인

  • 등록 2019.03.26 13:52:27


[TV서울=이정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7일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맞춰,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인 노후운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캠페인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천호, 암사역 등 지하철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에는 강동구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길동사거리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기준을 마련한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홍보소식지 및 리플릿을 배부한다.

노후운행 경유 차량 점검은 4월 17일까지로, 강동구 내 경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행 중 매연 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을 단속한다.

 

비디오 단속은 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개선권고’와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저감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적발 된 공회전 차량은 「발견즉시」 허용 제한시간 초과 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노후경유차 5등급차량(등급확인: emissiongrade.mecar.or.kr)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됨으로 조기에 저공해조치 하도록 집중 홍보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주 또는 주택소유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데,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주택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 구입차액 20만원정도의 80%인 16만원이다.


보일러 모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보일러는 약 60만원~70만원대 이며 콘덴싱보일러는 이보다 20만원 정도 비싸지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고효율로 연간 약 20만 원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강동구는 2015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304대분 48,640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구비 자체 사업비 편성을 포함해 보일러 100대분 16,000천원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피해예방에 관해 주민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차량으로 인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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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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