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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공동주택노동자 좋은 일자리 위한 현장방문

  • 등록 2021.05.26 17:28: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경선 서울시의원, 이하 민생위)는 지난 5월 21일 공동주택노동자 좋은 일자리 모색을 위해 고덕리엔파크 3단지와 신정양천아파트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2개 단지를 방문, 종사자들의 고충과 민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지별 현황보고와 종사자 면담, 휴게실을 비롯한 근무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약 40여 명의 경비·미화·관리 종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무리한 업무요구,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문제 등 다양한 업무상 고충을 쏟아냈다. 복무하는 동안 느꼈던 문제점과 대책을 고심 가득한 손글씨로 적어와 건넨 이들도 여럿 있었다.

 

신정양천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다른 단지들에 비해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잦은 시설보수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입주민의 연령대가 높아 각 세대 소모품 교체와 같은 업무 외 민원의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절대적인 업무량은 많은데, 적정인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라는 것. 신정양천아파트의 경우 전체 입주민 5,680여 명 중 60세 이상 주민이 절반에 이른다.

 

미화종사자들은 1시간 30분에 이르는 점심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공통적인 문제로 들었다. 1시간이면 식사가 충분하고, 실제 잦은 민원과 업무로 휴게시간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하고 30분 조기퇴근이나, 30분 노동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민원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불만도 고스란히 관리 종사자들에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실상 SH업무임에도 현장에서 관리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LH처럼 업무처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경선 민생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늘 가까이 있어 때로 소중함을 잊는 가족처럼 경비·미화·관리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먼저 되돌아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라며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은 이번 민생위의 핵심과제로서, 서울시의회와 정책 담당자, 이해당사자 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생위 위원들 역시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기록하고, 현장에 동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법적·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위는 현장방문을 기념하여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 인권보장과 노동권익 증진의 내용을 담은 캠페인 포스터도 제작, 고덕리엔파크와 신정양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달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경선 위원장 대표발의)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종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공동주택 종사자 좋은 일자리 토론회’(가칭)를 열고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행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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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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