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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학들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재정 지원 3배 늘려달라"

  • 등록 2021.07.01 15:57:59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9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가 정부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은 1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1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열었다.

 

김인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부에 내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143개 대학에 총 6,951억원을 지원한다.

 

 

김 회장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3배 가까이 증액시켜달라고 주장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13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상당수 대학이 재정에 부담을 느끼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이제는 대학의 생존과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대학의 원격 수업 제작 비용 증가, 부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고등교육지원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진단 참여대학에 혁신지원 사업비를 교부하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가중 교부해줄 것과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폐지해 대학들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와 교육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학기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학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사·수업 측면의 개선이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인우 고려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일부 기간 혹은 전체 학기 내내 재택 수업을 하고 중간·기말고사를 대체했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거나 상대평가를 완화한 대학도 상당수"라며 대학 학사·수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 교수자의 원격 강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연수 시스템 구축 ▲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화상수업 시스템 개발 ▲ 원격 교육 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학생 지원 등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 교육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학들은 온·오프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 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학점 기반이 아닌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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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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