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6℃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7℃
  • 흐림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2.0℃
  • 구름많음금산 12.4℃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

  • 등록 2021.07.01 16:18: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이날일 오후 본회의에서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또,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