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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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등록 2023.10.10 17: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세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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