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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칠승 “증거 없으니까 기각” VS 한동훈 “본재판에서 결정”

  • 등록 2023.10.12 13:3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라며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백현동 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이야기 하신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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