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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입은행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어"

  • 등록 2024.10.21 16:4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1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 서한'에 대해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한 내용 중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체코는 한국과 신용등급이 비슷하고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주 좋은 상대"라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협상이 시작되면 관심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 '내돈내산'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에서는 조달 비용에 마진을 붙여서 적정하게 원리금을 회수했다"며 "체코 원전의 경우 아직 금융구조가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체코가 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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