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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권한대행 "추경, 경제회복 마중물 되도록 조속히 의결해달라“

  • 등록 2025.04.24 10:46:2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천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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