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사회

홈
사회

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사전투표 때 배우자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서명…자기 명의로도 투표

등록 2025.06.13 17:32:2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전투표 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또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곽재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서울병무청, 서경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군단과 협업하여 군 입영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상담과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입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병역과 미래 진로의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