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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 지적

  • 등록 2025.06.20 10:19: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부터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와 외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책 철학이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획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하라”는 당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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