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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국기문란 범죄··· 조국 사면은 국민 무시한 월권”

  • 등록 2025.08.08 10: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강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진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 등 여권 관계자들 역시 차명을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주식 거래, 차명 거래에 대한 국정기획위, 대통령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제출하겠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공직자 모두 국민 앞에 나와서 투명하게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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