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밀고 욕하곤 "체포 위법" 적반하장 공무원

사회

홈
사회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밀고 욕하곤 "체포 위법" 적반하장 공무원

등록 2025.09.06 09:3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윤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서울병무청, 서경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군단과 협업하여 군 입영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상담과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입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병역과 미래 진로의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