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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재정관리 주문

  • 등록 2025.09.24 10:29:0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 확대·정례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시

김영선 "吳, 명태균 여론조사 부탁"…吳측 "말맞추기 허위진술"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부터 명씨 주장에 맞게 말맞추기를 한 의심이 든다고 반격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명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그와 평소 알고 지냈고, 오 시장에게 요청해 명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식당에서도 명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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