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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표, “지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 등록 2025.10.15 14:09:1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15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었다. 사법부가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사례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 의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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