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비준대상 아냐…특별법으로 담보"

정치

홈
정치

민주당 "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비준대상 아냐…특별법으로 담보"

등록 2025.11.06 11:28: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서울병무청, 서경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군단과 협업하여 군 입영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상담과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입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병역과 미래 진로의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