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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철규 시의원, “학생 안전 방치하는 소극 행정 즉시 개선해야”

  • 등록 2025.11.17 10:20: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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