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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생활밀착형 법률정보 제공 코너 '법률로' 운영

  • 등록 2026.02.28 16:37:10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법률로' 코너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코너에서 시 소속 변호사 5명을 통해 매월 1회 주제별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 간 계약(채권, 채무), 4월에는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5월에는 가정·가족(상속, 가족관계), 6월에는 주거(층간소음, 이웃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한다.

또 7월에는 근로·직장생활(근로계약서, 체불), 8월에는 청소년·학교(학교폭력), 9월에는 사업자·창업(임대인, 임차인 분쟁), 10월에는 금융·재산(채무조정, 투자사기), 11월에는 소비자(온라인 사기, 계약 취소), 12월에는 형사(명예훼손, 합의) 주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월별 법률정보 주제를 변경할 방침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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