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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주민 생명 위협하는 서서울고속도로 조성사업 전면 중단하라!

  • 등록 2018.05.09 10: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구로4) 지난 8일 구로구 항동지구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항동지구 및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며 조성될 서서울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700억원이 소요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구로․광명부터 수원-평택-천안을 잊는 국가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항동지구 지하를 굴착하여 통과하도록 노선이 계획되었으나, 지하터널 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2회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터널에 대한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터널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변전실이 설치되는 수직구까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어떤 주민이 찬성할 수 있겠냐”며, 갑갑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터널 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서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검증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한 사전조치 없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은 구로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회 노선변경을 위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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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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