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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스쿨 미투’ 운동 적극 지지

  • 등록 2018.05.09 17:29:55

[TV서울=김영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진행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 - 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와 관련하여 스쿨미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피해 고발이 “Me Too”운동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고발인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6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용화여고에서는 ‘#Me_Too’ ‘#With_You’ ‘We Can Do Anything’등의 문구가 학교 창문에 게시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과거 성추행을 자행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스쿨 미투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학교내 성폭력 관련 사안은 총 6건으로 해당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및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내 성폭력 피해 발생 고발에 대해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학교는 사회구성원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공간으로 성별이나 권력에 의한 그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쿨미투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곳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학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후에도 스쿨미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스쿨미투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 의혹들이 상대적으로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학에서는 학교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의 자정노력 또한 강조했다.

 


[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창밖 나무 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꽃봉오리들이 사랑스럽게 맺혀 따스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꽃들이 만개할 때면 전국에서 화려한 꽃구경을 즐기는 인파들로 거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목전에 두고 문득 107년 전 한반도의 4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졌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이 땅의 온 민족이 궐기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임시정부를 세웠다. 4월 11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인 의원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모아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왕이 통치하는 시대,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민(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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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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