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계획 중인 (가칭)문화강국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 자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가칭)문화강국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정책 전략 논의 및 자문을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을 위한 문화강국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참여구조로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화 분야 과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강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두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후보 직속 기구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국립중앙박물관장)을, 수석 부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문화계 인사로 손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선임했다.

정부가 설치를 계획 중인 문화강국위원회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와 사실상 동일한 위원회로,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임명되는 등 측근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구상중인 문화강국위원회와 유사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위원회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만큼, 문화강국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문체부는 문화강국위원회 구성안으로 교육, 복지, 산업, 중기, 외교, 국토, 환경, 농식품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는데, 기 운영중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급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간위원도 문화강국위 구성안과 같이, 콘텐츠산업진흥위에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이 이미 작년에 신규로 6명이 위촉되었고,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6월에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문체부 내 산하 위원회 역시 정비하고 있는 수순으로 지난 5년간 3개의 위원회가 통폐합 등으로 폐지됐고,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비상설화·폐지 등을 위한 정비법안 11개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신설된 위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에 5년 만에 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끼워 넣고, 정부 정책에 동조할 수 있도록 거수기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통령 측근이나 친정부 인사를 위한 보은인사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원들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결국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요란하게 출범해놓고 성과는 부실한 용두사미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업무와 역할이 불분명한 정부위원회가 80개나 늘어났는데, 일부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식물 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능과 역할이 불문명한 문화강국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K문화강국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게임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는 자리 나눠주기용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강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