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8.0℃
  • 연무대전 8.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신병확보 시도

  • 등록 2025.11.12 17:33:48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영장 발부 사실,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사 일정을 비교적 여유있게 잡게 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정치

더보기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