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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장, 청탁금지법 고발 취하 요구해 보복협박 혐의 고소"

  • 등록 2026.03.28 08:05:27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김경일 파주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김 시장을 보복협박 혐의로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파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파주을 청년위원장 출신인 김찬호씨가 지난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김 시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 등이 경찰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김 시장이 지인에게 이권 개입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 이후 김 시장 등과 두 차례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고발 취하를 요구받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 시장 관련) 비판 글 삭제와 허위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런 요구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부 녹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녹취 배경에 대해 "(김 시장이) 뜬금없이 언론인을 대동하고 만나자고 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고, 보호하기 위해 녹취를 했다"며 "혹시라도 상황이 왜곡될 수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조만간 김 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김 시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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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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