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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4인 선출 선거구 도입을 지지"

  • 등록 2018.01.29 16:47:28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출 선거구가 대폭 도입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현 자치구의원 선거제도를 ‘2-4인 선출로 조정, 진정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을 지지하며, 획정위도 오는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도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인 선출 선거구는 의원의 주민과의 친밀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사표를 줄이는 등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선거지역이 너무 넓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농어촌과는 달리 수 만 ~ 수 십 만명이 하나의 생활권역을 이루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해도 지역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4인 선거구도입을 반대하고 현행‘2인 선출을 선호하는 것은공천이 곧 동반 당선이라는 식으로 쉽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거대 두 양당의 이심전심성 단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민의를 얻기 위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4인 선거구를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정해야 한다서울시의회는 획정위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24조의3)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자치구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11개인 2인 선출 선거구를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3곳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새로 도입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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