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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1.30 10:5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만 통영 시민 모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조선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스웨덴 말뫼나 스페인의 빌바오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 생태도시와 관광·문화 도시로 재탄생하였듯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통영도 문화·관광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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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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