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2.8℃
  • 서울 10.3℃
  • 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9.8℃
  • 구름많음울산 10.5℃
  • 흐림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흐림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9.4℃
  • 흐림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민관협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18.01.30 14:40:2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지역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 거버넌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치란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새로운 정책 운영방식 및 체계를 뜻한다. 지난해 강동구는 서울시의 협치 추진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 13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구는 지난해 5월 지역 사회단체 대표, 지역 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협치T/F을 구성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TF팀이 회의를 통해 합의한 조례안이 현재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다.

 

조례는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구민의 권리와 의무,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의제, 비전, 목표를 담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 과정을 운영하는 민관협력 조직인 협치강동구회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치모델 구상을 위해 지역의 협치 수준을 조사하고 진단하는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체계 진단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 강동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가 직접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민관협치는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을 통해 기반을 다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