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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 등록 2018.01.30 15:54:52

[TV서울=나재희 기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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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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