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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무관용 처벌’ 소방행정 주문

  • 등록 2018.01.31 16:47: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1일 제277회 정례회 폐회중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전격 방문하여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돋보기 점검’·‘엄격한 법적용’·‘무관용 처벌원칙을 세워 강력한 소방 점검 및 지도를 펼치라고 주문했다.

이 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서울시의 화재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최근의 전국적인 화재사고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최근의 화재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한 소방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의 현안보고 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전체 345개소 중 지금까지 29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중 42개소(14%)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찜질방·목욕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 결과, 전체 319개소 중 120개소가 불량(불량율 37.6%)한 것으로 나타나 46개소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의 대형화재참사를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일례로, 자체소방점검 및 민간점검용역 등에서의 부실,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정전으로 자동유리문 잠김,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문 관리소홀 및 불량자재 사용, 화재감지기 및 소화전 미작동 등의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신년 초 해외시찰에서 두바이 민방위국을 방문했을 때 주요 빌딩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빌딩 내부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 정보(빌딩 내 온도변화, 물탱크의 양,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를 공유하면서 화재예방에 선진화를 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대응에 대한 소방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에 주력해 줄 것과만일의 화재 발생 시 민간자원(사다리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협력에 의한 화재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난 세종병원 화재 대응과정에서 주민 한 분이 민간사다리차를 투입하여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민간자원 활용방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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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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