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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등록 2018.02.01 10:37:1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가 지역경제 성장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의 60% 가량을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대내적 경기 악화 요인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올 한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규모는 1,650억 원으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99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목표율 55.5%보다 4.5% 높은 목표치로 올 한해 마포구 전체예산 5,662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속집행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각종 시설비와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9개 항목이다. 이 중, 염리동 주민편익시설건립 등 각종 시설비 653억 원, 교육경비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484억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및 공사·공단 전출금 등 22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입찰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일상감사·계약심사 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를 원칙으로 집행에 실효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신속집행추진단(단장 정상택 부구청장)을 구성 운영한다.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괄반, 집행지원반, 사업추진반 등으로 집행점검체계를 구성해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하반기 예산집중 집행에 따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종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올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고용상황과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따라 정부차원의 예산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더욱 크다.”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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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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