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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위 개최

  • 등록 2018.02.01 11:47:26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30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 ,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 ,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창윤 의원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환경과 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성모 위원은 서울시 기계식주차장은 총 12,056(‘17.9월말 기준)15431, 16428, 17513개로 매년 설치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존 기계식주차장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자동 주차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차장 계획, 설계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주차공간 활용성에 대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차장의 무인·첨단·고급화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자 의원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용이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 방지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대중매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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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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