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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세곡보금자리주택 민원처리 대한 불만족 14% 해결

  • 등록 2018.02.05 10:31:1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의 하자·보수 민원을 해결하고 구의 민원처리에 대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14%의 불만족 민원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천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한 세곡동 및 일원본동 지역 17개 단지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급증하자, 구청장이 직접 권역별·단지별 간담회를 열어 민원을 청취하고 민원을 적극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구에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민원은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도래에 따른 아파트 전용부 및 공용부 관련 하자·보수 민원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된 하자보수 민원을 모두 접수해 SH, LH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협의하고 즉시 처리토록 조치했다.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민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청장이 단지별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자보수 민원 및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이는 20178월에 시작해 12월까지 5개월여 동안 꼼꼼히 진행됐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구청장까지 직접 발 벗고 나선 노력의 결과, 17개 단지에서 접수된 하자·보수 민원 14226건을 해결했다.

이어 구는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를 신청한 1883세대에 대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의견을 낸 272세대(14%)를 대상으로 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적극 협의를 추진해 하자보수를 끝까지 마무리 처리하고 있다. 이런 구의 책임행정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민원해결 사례는 2017830일 개최된 LH 1단지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으로 단지 정문 문주가 보도 경계를 넘어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LH와 협의하여 공사비 약 1억원을 투입, 201712월말 전면 교체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2017914일 개최된 LH 3단지 간담회 시 아파트 5층 이상 복도에 폐쇄형 철조망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등 비상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인명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소방구조 활동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방형 안전발코니 난간으로 교체 · 설치하도록 LH와 협의를 추진해 총 15개동 중 소방차 진입도로에 인접한 5개동 층별 1개소씩, 54개소에 공사비 약 5,000만원을 투입해, 201712월말 공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2017918일 세곡푸르지오 단지내 간담회에서는 욕실장 탈락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민원이 있어, LH와 협의하여 912 전 세대의 욕실장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송진영 주택과장은 앞으로 우리구 및 세곡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불만신고 센터' 를 통해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민원을 수시로 접수·처리할 예정이고, 사업 주체인 LH·SH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토록 수시 점검하겠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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