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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정보 도서 교부

  • 등록 2018.02.05 11:44:56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USB등에 담아 교부하는 나의 건물정보는 내 손 안에-사용승인 도서(USB 또는 CD)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돼 구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을 잘 모르는 탓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동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 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USB)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USB)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전산파일(USB) 도서엔 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단면도등), 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 담겼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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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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