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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Ⅱ 발간

  • 등록 2018.02.06 09:12:2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GTX 680’ 이 지난해 지방세제 연구와 활동결과를 모아‘2017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 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엮은 책이다.

20162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GTX 680’은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납세편의 정책개발,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다.

총회원 64, 1개 총괄 운영팀과 3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팀별 토론, 전체 토론 등 전문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혁신과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동아리는 공공 빅데이터 활용 납세편의 정책인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노인납세자 맞춤형 세금납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완성해 2017 서울시 세제개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기획중심, 현장중심, 발로 뛰는 세원 발굴팀의 활약상 사례2017 서울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탈루법인 세원발굴인법인 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사례주민세 종업원분 347039억원 추징 사례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타 자치단체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구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회원들은 세무행정 관련 청렴추진팀을 운영해 강남구 청렴수기 공모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 내 청렴활동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난해 여러 성과와 함께‘2016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과 체납시세 징수규모 평가 최우수구 수상성과를 이번 ‘2017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담았다.

한편, ‘2017 지방세 조세설명회를 개최해 구민에게 최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강의와 개인별 세금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조세행정 구현에도 앞장섰다.

 

신연희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계속 강화해 세무행정 최우수구의 영예를 수성해 주길 바란다,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수록된 우수한 연구 과제들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하고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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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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