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박용진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주자로 나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6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주자로 나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운을 뗐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은 나왔고, 정의는 갇혔다.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어제는 삼성 봉건왕조의 3대 세습 경제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법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정경유착 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그대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법칙을 새삼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08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2건의 특검수사가 있었다”면서 “당시 최고 정치권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특검, 일명 정호영 특검과 최고 경제 권력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특검, 일명 조준웅 특검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BK특검이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삼성특검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건희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은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편법 상속이나 증여로 세금 없는 부를 세습했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한 적폐”라고 재수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최근 투자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의 필요성과 함께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가상통화 TF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한 태도만 취하다 가상통화 시장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한 쓴 소리로 시작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가상통화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소가 장마당 또는 떴다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화로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보안대책 및 투자자보호대책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를 오는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회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과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면서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미적거리면, 시간만 낭비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