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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 의장,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 참석

  • 등록 2018.02.07 15:35:37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등 역사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필요조건을 갖췄다면서 기본권 확대와 분권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온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좋은정책포럼 임혁백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인영 의원, 정종섭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 의원,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로 토론회가 진행됬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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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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