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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포럼1.4’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2.08 08:58: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국회포럼1.4’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포럼1.4’는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산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여 여·야 국회의원 14명과, 학계와 기관·단체·언론 등 23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입법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포럼1.4’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 3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인재근·강병원·권미혁·김해영·김현권·송옥주·위성곤·정춘숙·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국회포럼1.4’창립식에서 공동대표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은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원들이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성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며, 법률 재·개정 등 입법활동,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현장 방문 및 조사활동, 정책 여론조사,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포럼1.4’공동대표인 박광온 국회의원은 “‘국회포럼1.4’에 각 상임위 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상임위에 쌓여있는 저출산과 양극화 해소 법안들을 찾아내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관영 국회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전략이자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출산율 2.1을 기록했던 1980년대 실기한 아쉬움이 적지 않으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 저출산속도의 완화변화에 대한 적응방안 모색과 강력한 실천을 위해 다둥이 아빠인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식 후 이어진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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