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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상습무단투기지역 36%개선 성과

  • 등록 2018.02.08 09:20:57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지난 해 11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00일이 흘렀다. 그동안 쓰레기 없는 깨끗한 관악구구현을 위한 구의 노력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우선, 구는 지난 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단속을 전담하는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입구전략출구전략을 동시에 썼다.

입구전략으로 쓰레기 배출날짜를 혼동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11일부터 쓰레기 매일수거제를 시행, 생활쓰레기 등을 기존 주3회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배출로 전면 전환했다.

 

또한, 담배꽁초 등 휴대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출구전략, 단속과 계도활동의 강화다. 무단투기보안관 18명을 채용하고, 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단투기지킴이 380명과, 자율방범대 무단투기지킴이 591명을 위촉하여, 989명의 전담인력이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동장, 경찰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 드림순찰팀도 주3회 단속,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단속건수는 28.8%, 과태료 부과금액은 28.7% 증가했고, 계도건수는 약 2, 홍보건수는 약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무단투기와의 전쟁 선포 100일이 지난 지금, 상습무단투기지역이 기존 257개소에서 165개소로 감소, 92개소가 감소해 36%의 상습무단투기지역을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선포 후 100일은,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금년 2월부터는 이동형 CCTV를 기존 2대에서 27대로 추가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 다목적 CCTV 2,530대를 지속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 보라매동을 시작으로 413일까지 21개 전 동을 순회하는 무단투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해, 동별 주민 100여명이 모여 무단투기 근절을 다짐하고, 골목길 정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수거를 철저히 하는 당근 전략과 단속도 철저히 한다는 채찍 전략을 같이 쓴 셈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먼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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